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시나요?

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(FDI) 신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— 이 신고를 통해 투자금이 정식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고, 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(FIE)으로 분류됩니다. 이 절차 없이는 D-8 투자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(2026년 1월 2일 최종 개정) 기준,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으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투자금과 회사 의결권 지분 10%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.

투자에서 비자까지 5단계

1. 투자 신고 및 자금 송금 —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자금 송금 전에 신고해야 하며, 반드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외화 송금되어야 합니다
2. 법인 설립 등기 — 단순 서류 절차가 아니라, 향후 필요한 인허가 업종과 맞아야 하며 이후 D-8 비자 신청·연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회사 기초 설계 단계입니다
3. 사업자등록 및 자본금 환전 — 은행에 묶여 있던 투자금을 실제 인출·환전해 법인 계좌로 옮기는 단계로, 비자 심사 시 이 자금의 인출·지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
4. 외국인투자기업(FIE) 등록 및 증명서 발급 — 회사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공식 확인하는 서류로, D-8 신청 전 필수입니다
5. D-8 투자비자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— 출입국은 투자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진정한 의지와 능력을 함께 심사합니다

단계별 실무 포인트

• 송금 여유분: 환율 변동과 중개 수수료를 뺀 도착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, 최소 금액보다 약 5~10% 넉넉하게 송금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.
• 인허가 업종: 종합여행업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등기 단계에서 목적 사업과 자본금 요건을 인허가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.
• 자본금 사용 증빙: 인출한 자본금이 사무실 보증금, 인테리어, 집기 구입 등 법인 운영 목적으로 쓰였음을 세금계산서로 남겨야 합니다.
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: 자본금 납입이 끝나면 은행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. D-8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납입 후 30일 이내 발급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.

D-8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

• 자금 출처: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근로·사업소득, 자산 매각 대금 등 투자자 본인의 정당한 소득에서 나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 본국 서류에 아포스티유와 번역 인증을 갖추어 소명합니다.
• 자본금 사용 내역: 인출한 자본금이 사업 목적으로 쓰였음을 계좌 내역과 세금계산서로 증명해야 합니다. 자본금을 사적으로 인출하거나 현금화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.
• 사업계획서: 투자자의 과거 경력과 한국에서의 사업 아이템이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전문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. 여행업이나 의료관광 같은 인허가 업종은 목표 시장과 수익 구조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.
• 사무실 실사: 출입국은 위장 설립을 막기 위해 사무실 현장 실사를 자주 실시합니다. 책상, 컴퓨터, 전화기, 간판, 명함 등 바로 업무가 가능한 상태를 갖추고, 매출이 나기 전이라도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, 계약서 시안, 제품 카탈로그, 홈페이지 제작 내역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.

신청인의 현재 체류 상태(C-3, D-10 등)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 변경 또는 비자발급인정신청으로 진행합니다.

저희가 처리하는 업무

• FDI 신고 및 투자금액·지분율 요건 확인
• 향후 인허가·비자 요건까지 고려한 법인 설립 등기
•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은행 외환 환전·자본금 인출 절차 조율
• FIE 증명서 발급 후 D-8 투자비자 신청
• 자금 출처 소명, 투자자 경력에 맞춘 사업계획서 작성, D-8 심사 중 보완 요청 대응
• 해외 발행 서류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 발급, 법인 등기 서류에 관한 법무사 협업

주요 대상

한국에 투자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자, D-8 투자비자로 한국 법인을 직접 운영할 계획인 외국인 창업자, 그리고 기존 법인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.

흔한 실수

• FDI 신고 전에 투자금을 먼저 송금하면 서류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.
• 투자금과 서류만 갖추면 D-8 비자가 자동으로 승인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, 출입국은 실제 사업 운영 의지와 능력도 함께 심사합니다.
• 환전 후 자본금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— 비자 심사관은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.
• FDI 신고, 법인 설립, 사업자등록, D-8 비자 신청을 순서 없이 각각 따로 진행하면 절차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.

소요 기간

FDI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보통 1~2주 이내에 완료되며, FIE 증명서 발급 후 D-8 비자를 신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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